법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복지부 항고 기각

[정기수기자] 리베이트에 대한 징벌적 약가인하를 놓고 정부와 제약사간 공방에서 법원이 다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이 결정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복지부가 제기한 ... 법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복지부 항고 기각